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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해지 조건과 방법, 환급금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할수 있는 3가지 조건
10년의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 중 최소 10년의 의무 납부 기간을 만 60세까지 충족해야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10년의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60세가 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중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후, 장애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 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변경 또는 이민에 의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중 세 번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국민연금 해지 대상 및 지급되지 않으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받게 되며, 150만 원 이하의 납부 금액인 경우 팩스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이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로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 해지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지역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우편, 전화, 팩스로 접수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해지시 예상되는 불이익
국민연금 해지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해지로 인해 미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환급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은 급여와 별개로 별도로 구성된 저축금으로, 해지 시에 적립금 환급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보험기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지 시에 보험기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감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급여가 상승하면, 이후 연금 출연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확인되기 어려운 미래의 상황: 국민연금 해지는 미래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국민연금 가입을 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차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는 이유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이주: 개인이 해외로 이주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며,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의무인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두 가지 보험의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대체: 국민연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해지는 결정적으로 노후 보장이라는 기본 목적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