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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은행,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 등의 금융 기관에 법인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대포통장"으로 법인 계좌가 점점 더 사용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졌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를 획득하기 위해 고의로 회사를 반복적으로 폐업하는 대표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표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최근 한 지방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례를 강조하며 금융 기관 내에서 더 강력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7일, 정부합동수사단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계좌 개설 절차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여러 금융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대포통장 유통의 현재 상황과 계좌 개설 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년 동안 2개의 유령법인을 사용하여 88개의 대포 계좌를 유통한 조직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140개 이상의 유령법인을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직원 2명도 기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합동수사단의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설립된 이 수사단은 지금까지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280명을 체포하고 86명을 구속했습니다.